법령 법언세법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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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언세법 제5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부산지방법원 2012.01.12 선고 2011구합1079 판결
  각 토지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함[국승]
   법인세
   동법 법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